尹탄핵 인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했다.헌법재판소 결정문(선고 요지) 전문더보기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 이전 1 다음
